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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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규빈 기자 = 방역당국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5일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주 상황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효력 중단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에 나섰다.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 통계 오류 지적…"추가 전파 영향도 고려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12월 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며 감염 비율 차이가 크지 않고,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이 통계를 잘못 인용했다고 봤다. 백분율을 계산하면 미접종자 감염 비율은 0.15%, 접종자의 감염비율은 0.07%다. 또 해당 통계는 일주일간의 통계로 전체 추세를 평가한 게 아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한 주 상황으로 유행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2020년부터 2년, 700일 동안 대응하면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65만명 정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비율은 1.2, 1.3%가 된다"며 "한 주간의 수치가 0.15%라는 부분이 있고, 누적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항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감염 예방만 본 것이고, 예방되면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도 있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는 2차 전파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감염되더라도 추가 전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 대비 감염 전파율이 60~65%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는 감염재생산지수(R값)를 1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충분한 보호율이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간) 위중증과 사망자 편차도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서 방역패스 확대…마트·백화점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크지 않아"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이 이어진 것은 국민들이 적용대상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보호 및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영래 반장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먼저 고령층 보호와 방역패스 확대를 실시했고 그것이 부족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거나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종종 나오지만 이는 결국 방역을 포기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 침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이 있어 침해가 크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또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초등학생 발생률 높아…청소년 접종률 성인 수준 올라야"

방역당국은 아직 소아청소년 접종률이 성인에 비해 낮은 상태로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초등학생 연령대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체 인구 대비 83.2%다. 그중 12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은 90.6%, 18세 이상은 93.9%다.

16~18세(2004~2006년생) 고등학생 연령대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6.4%, 2차 접종률은 68.7%다. 특히 18세 연령대의 인구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89.7%, 2차 접종률은 77.9%로 국내 전체 백신 2차 접종률과 차이가 약 5% 포인트(p)에 불과하다.

13~15세(2007~2009년) 중학생 연령대의 경우 성인들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해당 연령대 중 백신 2차까지 마친 비율은 해당 연령 인구 대비 37.3%에 그쳤다.

고재영 팀장은 "청소년 접종률도 최소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수준으로 가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계속 개발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3차 접종 완료군의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전 과거 감염력이 없는 60대 이상 328만8025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3차 접종 완료군은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 예방은 82.8%, 위중증 예방은 96.9%, 사망은 99.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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