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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윤석열 "주류세 10%, 음주운전 척결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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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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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음주운전 척결에 주세(酒稅)를 활용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두 번째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사고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000여명에 달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음주운전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대본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주세가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중 10%인 3000억 원을 음주 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특정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지원이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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