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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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 “양대정당 후보들이 세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당, 저당 다 꼴보기가 싫다는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비리대선도 모자라 무책임 졸렬대선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모치료 지원도, 고생하는 병사들 지원도 좋지만 나랏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내년 경제상황은어려울 거로 예상되는데 양당 후보가 세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탈모치료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대개 호르몬억제성분이고 가임기 젊은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 처방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설마 그런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보험급여화를 해 처방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아니면 건강보조제나 미용제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하려면 더 절실한 곳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가 달린 암환자들, 중환자들이 보험이 안 돼 치료를 주저하거나 가족들이 고통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다. 필수의료의 급여액수가 너무 적어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가 없어 시골에서 출산할 병원조차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도 마찬가지다. 돈 많이 주는 거 누가 싫어하겠나. 차라리 단계별 모병으로 전환하고 직업군인들에게 더 제대로 지급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하사관 급여보다도 병사급여가 더 높아져 군인군무원 급여체계가 무너지는 건 어떡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비전은 있나”라며 “수천억도 아닌 수조를 병사 급여로 지출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무엇이겠나. 왜 정권교체를 바라겠나. 국민들은문정권보다 책임 있고 믿음직한 정권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는 재정을 아껴 불합리하고 절실한 부분부터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설마 그런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보험급여화를 해 처방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아니면 건강보조제나 미용제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하려면 더 절실한 곳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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