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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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북한 미사일에 대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도 "국내외를 막론해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지도자는 없었다"라며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란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나 도발이 아닌, 실제로 남측을 위협할 수 있는 발사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한 셈이다.

지난 2015년에 마련된 '작전계획(작계)5015'에는 북한의 도발 징후 등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후보가 실제로 남쪽을 겨냥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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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도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자꾸 강조하면서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봤다"라며 "그사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남측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대응이 아닌, 최근 반복되는 시험발사 도발로 해석해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민이 많이 불안해 하실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도 곧장 논평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는데,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이 아무리 가정적 상황이라고 해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장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대선 후보가 나서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 모두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이토록 쉽게 하다니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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