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보 인사 영입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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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보 인사 영입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북한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 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안보분야 인재영입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 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으로,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걸 모르고 선제 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 타격을 주장했다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했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에 깊이 우려한다"며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을 철회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핵 공격 임박 할 때 군 통수권자 어떻게 해야하나'란 외신 기자의 질문에는 이 후보도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후보는 "남측을 향한 핵, 대량살상 공격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임박해서 타겟을 타격하지 않으면 대량의 남측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뿌리를 제거하는 게 맞겠죠"라면서도 "군사적 교본이지 정치인이 함부로 말해선 안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이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안보 인사 영입 발표에서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소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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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안보 인사 영입 발표에서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소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는 또 "특히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총풍사건, 북풍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한반도에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런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할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했다. 과거 독재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선거에 악용한 '북풍 사건'을 언급하며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윤 후보를 향해 '안보 포퓰리즘'으로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과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안보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부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해군 대장, 해군 참모총장 등을 지내며 경항모 사업을 주도해왔다.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5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특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며 한미 군사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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