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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 일명 '소확행'을 올리고,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탈모치료 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탈모치료 약의 건보 적용' 공약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보 확대 적용' 입장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후보가 탈모치료 약을 넘어 모발이식까지 건보 적용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면서,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상황이나 건보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보단, 선거 득표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모치료 약 건보 적용은 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한 30대 청년으로부터 제안받아 건의한 것으로, 이 후보가 이에 화답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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