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오늘 공식 발표

[앵커]

오늘(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조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학원과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됩니다.

24일부터 요양병원ㆍ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29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방역패스도 유지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 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서울 외 타 시도에서는 같은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마트ㆍ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

방역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 검토해,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는 전국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제 그 조치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기보다, 방역과 일상 간의 조화를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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