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당시 ‘친여 성향’ 논란을 빚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퇴임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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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 상임위원은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위원(임기 6년)으로 전환되면서 3년 더 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대책본부·원내연석회의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감독과 심판에 여당 성향을 가득 채우고, 야당 추천 인사는 여당이 허가 전까지 선관위에 못 들어간다며 원천 배제하는 작태는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조 선관위원뿐 아니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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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은 선거 룰을 만드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다퉈왔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야당 추천 몫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선출안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의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고, 당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에 따르더라도 문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결격”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당적을 가졌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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