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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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정부가 초유의 ‘1월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할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 출연해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11월 말, 12월 초인데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조심스레 추진하던 때였다”며 “당시 방역 상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회에서 2조2000억원 손실보상 예산과 방역 인프라 확충 예산을 담아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게 일어났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상회복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올해 1월 방역조치 강화를 연장해 소상공인이 설 대목을 놓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 소상공인 현금 지원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해 총 7차례”라며 “더해보면 개인당 최대 3550만원, 총 지원 규모로는 33조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에 대해선 “국가채무는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11조3000억원이 액면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초과세수가 4월 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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