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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쓸어 담자 ‘작심’ 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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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겪는 내국인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비거주 투기성 부동산에 취득세 14% 부과
“외국인, 대출규제 없이 손쉽게 부동산 매입”
중국인, 한국 토지 매입 4년간 125% 껑충
외국인 토지 소유 2000만㎡ 넘어…70%↑
서울신문

대전 방문한 안철수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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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주도의 투기성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취득가액의 투기세를 15% 부과하고 고급별장에는 재산세를 중과해 국민 주거 안정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세수,
국민 주거 안정 재원으로 쓸 것”


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후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가진 반도체산업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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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출규제, 금리인상 삼중고에 역차별”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공약 배경에는 집값 고공행진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작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4년간 70% 이상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 2000㎡로 4년간 841만 4000㎡, 7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건(125%)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 중국 장쑤성 난퉁시의 한 은행에서 행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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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공식 개장한 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1.7.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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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부동산 구매할 경우
투자이민 금액 5억→15억 상향 조정

의무거주기간 부여…일정기간 매각 금지


한편 제주도는 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날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출국장이 주말을 맞아 제주도로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 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해 최종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6.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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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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