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 방송 : 2022년 1월 21일 (금)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해가 바뀌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 재하청 등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언급하셨어요. 언론에서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가능성을 점치는데요?

<질문 2> 정부의 반복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나 제재,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에 대한 국토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질문 4>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의 삶에는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토부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질문 5>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은 집값 하락 안정세가 목표라고 밝혔고, 최근 정부에서는 하향세라는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질문 6>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선주자들의 개발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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