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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에 떠밀려 연초부터 급등한 국고채 금리, 피크아웃 시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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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銀 긴축+추경 악재에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점 근방 유지

‘눈꽃 추경안’ 확정에 추가 급등세는 일단락됐으나 변동성 여전

재정당국 난색에도 대선 유력주자 추경 증액요구 경쟁하듯 주장

시장서도 엇갈린 예측 “추가 상승 남았다” vs “고점 왔다 판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부담에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다. 시장에선 추가 추경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고채 금리 추가 상승과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는데, 이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적자국채 발행량 중 예상보다 단기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에 5년 이하 단기물이 약세를 보였다. 실제 국고채 3년물과 2년물은 전일대비 0.013%포인트 오른 2.132%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10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018%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2.54%로 역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 근방에 머물렀다.

대선 후보들이 정부의 추경 발표 즉시 대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선 추가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 추경을 우선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추경안은 확정됐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대선 이후 이어질 수 있단 예상이 더 우세해 금리 상승 여지가 충분히 남았다”면서 “단기물을 예상보다 많이 발행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균등 배분만 공식 발표된 상황이라 금리 상황을 봐가면서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장하긴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 및 만기 등을 놓고 어느 정도 발행을 해야 시장금리 급등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지를 시장 참가자들과 조율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선 전에 추가 추경은 없을 테니 일차적 충격은 소화된 것 같긴 하나 포퓰리즘 공약이 많은 만큼 대선 이후에 여러 차례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 불안감은 남아 있다”면서 3년물은 2.3%, 10년물 금리는 2.7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봤다.

다만 연초부터 꾸준히 올랐던 국고채 금리가 피크아웃 시점이 됐단 판단도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부담으로 추경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선 후보들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용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편성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반영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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