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새해 일곱 번째 무력시위

<출연: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쏜 미사일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기지인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북한 미사일 도발 속내와 향후 전망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4년여 만에 최고 수위 도발에 나섰습니다. 동해상으로 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000km 고도로 800km를 날아갔습니다. 정상 각도 발사 시 괌 타격까지 가능한 건데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에요?

<질문 2> 한 달간 7회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엔 미사일 기술 향상을 넘어 우리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질문 3> 현 정부 포함 차기 정부와도 앞으로 거래는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건데요. 청와대와 정치권 역시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4>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미가 '핵 단추'를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4년 가까이 유지한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걸까요?

<질문 5> 북한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로 IRBM과 ICBM 발사를 중단했었죠. 그런데 이번 IRBM 발사로 국제사회가 용인해 온 '레드라인'에 스스로 다가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별 입장 변화가 없다면, 북한이 실제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한다"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북핵 완성을 방치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7> 북한의 속내를 두고는 동북아 정세 측면에서 볼 때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며 대미 압박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북한의 무력시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8>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을 포착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80회 생일인 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인 4월 15일과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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