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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李·尹 ‘대장동’ 격돌…李 “특검 아닌 대통령 뽑아야”vs尹 “설계자 맞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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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심상정 정의당(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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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외교안보·일자리·일자리 및 성장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TV토론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KBS·MBC·SBS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부동산 해법…李‧安 “공급확대” 尹 “임대차 3법 개정” 沈 “서민들 우선”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와 정 후보는 ‘4인 4색’의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대적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이 (집권시)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이 되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현재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 후보는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공급정책은 무엇보다도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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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22대선 4자 대통령후보초청 방송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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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동 설계 했나”VS 李 “이익 본건 尹”

이날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압박했고,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정책공약을 파고들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주제토론’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도시 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 6400억원을 챙겼다”라며 “이 후보는 (당시)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수익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비록 방해·저지했지만 100% 공공개발하지 못해 국민에게 다시 사과드린다”면서도 “제가 일부러 국감을 자청해 이틀간 탈탈 털다시피 검증한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언론도 다 검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 가능하면 국민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떠냐”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법정에서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는 시장의 지시·방침에 따른 거라고 했다”라며 “개발사업에서 어떤 특정인이나 몇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캡을 안 씌우고 설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부정부패는 그 업자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이다. 윤 후보 이익을 주지 않았냐.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 공공환수 5800억원”이라며 “업자들은 ‘이재명 12년 찔러도 씨알도 안먹힌다’고 했다. 그분들이 윤 후보 보고는 ‘내가 한 마디 하면 윤 후보는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이익 본 일이 없다. 윤 후보는 부친 집을 (대장동) 관련자가 사줬다. 그것도 이익이다”라며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가 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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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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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대선 후보 4인 모두 동의

이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안 후보가 “(연금 개혁에) 세 분이 다 동의하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걸 4명이 공동선언하는 게 어떻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연금 격차, 부담률 등 차이가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연금을 통합해 불평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00% 동의한다. 다만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고 합의하는 게 최선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개혁해야 한다. 다만 연금개혁은 복잡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을 만들어 공약 발표하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할 문제여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연금개혁의 문제는 수지 불균형”이라며 “안 후보는 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통합을 어떻게 하냐는 말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로 열린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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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북 보복능력 중점둬야”vs尹 “핵맞고 보복하면 뭐하나”

윤 후보와 심 후보는 ‘킬체인(Kill Chain)’ 등 안보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앞선 ‘선제타격’ 발언을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인 킬 체인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공격하면 북한이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게 만드는 게 억지력”이라며 “킬체인이 아닌 보복능력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자체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불안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핵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하느냐”라며 “그런 말씀이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한다. 선제타격, 킬 체인 가동할 때 쯤 되면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미 전쟁상태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것 없이 먼저 공격하는 것은 예방 타격이다. 선제타격이랑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거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한데, 핵미사일 공격 시 대량 응징 보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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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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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4자 TV토론 마무리발언서 ‘차기 대통령상’ 언급

네 명의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각기 자신이 내세우는 차기 대통령의 상(像)을 한 단어로 표현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정말 위기다. 경제도, 코로나 위기도, 대전환의 위기도, 국제관계도, 남북관계도 정말 어렵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또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3월 9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라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선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한민국의 CEO를 뽑는 선거”라며 “저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역동적인 경제도약과 또 이를 통해서 따뜻하고 생산적인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오늘 연금 개혁에 대해 모든 후보의 합의를 이뤘다는게 가장 큰 성과”라면서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제게 일할 기회를 달라.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류정치가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진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며 “서민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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