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한 ‘긴축 예산’ 편성…“내각사업 심중한 결함” 등 자아비판
코로나 예산 33% ‘증액’…해외동포법 정비, 자본 유치용 해석

비어 있는 김정은의 자리 북한이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불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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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개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회의에서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실태)과 올해 과업을 점검하고,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지출은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건설 부문 예산을 2% 증액한다.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에 이어 수세적 예산 편성 기조”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예산 증가율이 통상 3~4%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인 지난해는 0.9%, 올해는 0.8%로 예산 수입 증가율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긴축재정의 틀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33.3% 확대 편성했다. 고정범 재정상은 “선진적·인민적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봉쇄 위주에서 생활형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북·중 화물열차 운송을 재개하고 교역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내각 사업 보고에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 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는 국가 주도의 무역창구 단일화를 의미한다”며 “이전의 분권화 무역에서 후퇴해 국가적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로, 모든 외화·자원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됐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 화교자본을 적극 유치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동포 자본 유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대북 제재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간부들이 지난해 경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자아비판’을 쏟아낸 점도 상세히 보도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내각사업에서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허풍을 철저히 뿌리뽑고 불합리한 수속 절차와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각오가 부족했다” “업무태도가 피동적이었다” 등 대의원들의 반성이 이어졌다.

당초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지,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까지 검토하는 등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 더 주목됐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고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갈등, 미·중 갈등 장기화 등 상황으로 대외 메시지 발신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 탐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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