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북한 보란듯이 군사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올들어 7차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맞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북한의 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달 30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이 미국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됐다. 화성 12형의 사거리는 4500~5000㎞로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미국의 주요 무기가 배치돼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화성-12형 발사가 "검증사격"이라고 발표한 것은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도 홈페이지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세계를 흔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썼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괌을 비롯해 주일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RBM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특수전사령부(SOCKOR)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미 해군 특수전부대(네이비실) 대원들과 함께 혹한기, 해상 및 지상 영역 준비태세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훈련 사진 2장도 게재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네이비실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한 부대로 알려져 있다. 네이비실 훈련 공개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 메시지다.

앞서 주한미군은 8일 페폴 라캐머러 한미연합 사령관이 지난 4일 전북 군산에 있는 미 제8전투비행단을 시찰한 사진을 공개했다. 라캐머러 사령관 앞에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이 놓여 있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JDAM은 동굴이나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미사일 등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같은날 미 국방부은 영상정보배포시스템(DVIDS) 웹사이트에 지난 2일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F-16 전투기에 급유하는 사진을 올렸다. 공중급유 훈련은 전투기가 상공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신속 공중폭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미국은 한미일의 대북공조를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미일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중국 국경 인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만들어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완공된 미사일 기자는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20개의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북한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조만간 회중리 기지에 IRBM이 배치될 것이며 향후 ICBM이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조국청사에 빛날 승리의 대축전'으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이는 해'인 정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월 16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친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80주년으로, 북한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날을 성대하게 경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의식해 올림픽 기간에는 무력시위를 자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태양절 전후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는 말조차 꺼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은 발등의 불이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시하고 막는게 최우선 과제다. 국민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윤상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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