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LTV완화 고소득자용" 安 "기본소득 대신 청년주택에"
토론회 전 포즈 취하는 대선 후보들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TV토론에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며 '선공'을 가하면,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며 응수했다.
이날 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의 첫번째 주제토론(2030청년정책)부터 정면충돌했다.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프로그램에서도 수시로 휘발성 강한 정치공방으로 빠져든 셈이다.
방송 토론 준비하는 윤석열 후보 |
◇ 尹 "성남시장때 채용비리" 李 "부인 주가조작 연루 없다더니"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에게 칼끝을 겨눴다.
윤 후보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취업이 바늘구멍"이라고 운을 뗀 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산하 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윤 후보는 "시장 재직시절에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대1, 68명이 지원해 2명을 뽑고, 어떨 때는 35대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이거나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자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공채로 뽑았다"고 반박한 뒤 곧바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카드를 빼들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다. 얼마 전 5월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 수십억, 수십차례 거래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공수를 주고받았다.
윤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임대주택 100만 채를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다"며 "그것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에도 1천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지로 줄였다.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후임 시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객관적 결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주거용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하는 윤석열과 안철수 |
◇ 沈, 李-尹 청년정책에 "고소득자용"…安 "기본소득보다 주택공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방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놓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LTV를) 90%까지 올리면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라 하더라도 원리금이 330만원쯤"이라며 "총부채상환율이 40%면 소득 1억원은 돼야 한다. 결국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한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건축 원가가 현재 시세 절반 정도에 불과해 그것을 분양가로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규공급주택의 공급의 30%를 보장하는데 거기에 90%. 그러니까 당시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모는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20평 정도면 한 2∼3억, 3억원대"라고 말하던 도중, 심 후보는 "어느 지역에 20평에 2∼3억원짜리가 있느냐"고 끼어들었고, 이 후보는 다시 "김포에 있다. DSR은 미래 소득도 반영해 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다시 "집값도 하향 추세가 있으면,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까지 갈 수 있다"며 "윤 후보에게도 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80%∼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연간 7조원 가량 소요되는 이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차라리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투자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 7조원을 100만원씩 1년 동안 나눠준다고 해도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된다"며 "차라리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주택문제는 또 별도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1만호라고 하는 총공급량의 30%를 (청년들이) 우선 분양받거나 우선 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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