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초부터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통화긴축 우려에 시달려 온 국고채시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추가경정예산 증액 경쟁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국고채 발행 물량 부담에 연타를 얻어 맞고 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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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튀어 오르는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채를 사들이고 있지만, 당장 금리 오름세를 되돌리긴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국고채 금리가 3년물 2.5%, 10년물 3.0%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만 상단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단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美 금리 인상 급발진 우려에 끝나지 않는 추경 공포까지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은 2.343%로, 2014년 9월 23일(2.350%)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은 2.747%까지 올라 2018년 6월 7일(2.750%) 이후 3년 8개월 래 가장 높았다. 3년물, 10년물 금리는 올 들어서만 0.48~0.50%포인트 올랐다. 특히 10년물은 미국, 영국, 호주 등도 0.50%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다.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외국인들은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을 연초 이후 24조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을 이끄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의 정책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부분과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 규모가 늘어나고 차기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추가로 추경이 나타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하면서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3월에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고 5월, 6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리면서 상반기에만 1%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는 5월 또는 6월에도 0.50%포인트 올려 상반기에만 1.25%포인트 더 올린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된다면 상반기 중 미국(인상 전망 반영 시 1.25~1.50%)과 우리나라(1.25%)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한은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지만 추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 인상 뿐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3%대다. 이에 국고채 3년물 2.3%는 기준금리 2.0%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여기에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물량 공세 우려도 국채금리를 올리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국회에선 35조원, 50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으로 조정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관계 없이 차기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추가 추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고채 금리 더 오른다”…정책 반작용도 고려해야

국채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정화를 요구했고 정부, 한은이 5개월 만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고채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 발행 조정 등의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신얼 연구원은 “불이 났는데 아예 땡볕이면 더 안 좋다”며 “소나기라도 내리면 불의 확산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나아진다. 7일 단순매입 때도 하루 이틀은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국고채 매입 규모는 제한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2월 들어 현물, 선물 거래규모가 적을 때는 5조3000억원, 많을 땐 17조9000억원이었는데 거래 규모의 10% 정도만 매입한다고 봤을 때 현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한 번 매입할 때 2조원 이상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고채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상단 예측이 무의미하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 10년물은 3%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상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지출, 빨라지는 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정책 기대에 따른 반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연구원은 “지금은 수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길이 거세 불을 끄는데 급급한 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 기대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재정지출로 경기에 불을 때려고 하지만 이런 조치 자체가 물가 상승을 낳는 데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다 보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출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다른 쪽에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정책 엇박자 논란도 커질 수 있다. 재정지출이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이런 점이 결국엔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단기 국채금리 상승도 자극할 것이란 우려다.

이런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유지 속 물가 압력 제어, 유동성 정상화 속 취약계층 부담 완화, 부채 리스크 완화 속 자산시장 경착륙 방지 등 정책 목표의 동시 달성 또는 상충 우려, 정책 간 조화 등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