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코로나19로 캠핑 수요가 늘어나자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캠핑 용품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자 130명에게서 거래대금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인터넷 등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장비 사진을 도용해 자신들의 이름과 날짜 등을 합성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구입자들에게 택배 송장번호를 보낸 뒤 바로 택배를 취소하거나 상자에 돌을 넣어 보내는 방식으로 속였다. 전형적인 ‘사이버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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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이버범죄 22.8%P 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는 줄고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온라인상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3일 경찰청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사이버범죄 현황과 전국 경찰서별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는 2014년 55만 8012건에서 2020년 44만 5845건으로 약 20% 감소했으나 사이버범죄는 2014년 10만 9979건에서 2020년 23만 409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7년간 연평균 10% 포인트였던 사이버범죄 증가율이 2020년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2.8% 포인트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강력범죄와 사이버범죄를 합산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6만 7991건, 2020년 67만 9940건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뤄 범죄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율 22% 불과

사이버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A씨와 B씨가 저지른 것과 같은 ‘사이버사기’ 범죄다. 사이버사기는 2014년 5만 6667건 발생으로 전체 사이버범죄 중 51.5%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7만 4328건으로 3배 이상 늘어 74.5%까지 치솟았다.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늘었지만 검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64%였으나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52%까지 떨어졌다.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율은 22%에 불과했다. 다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해 사이버수사 인력 등을 양성하고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정황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범죄는 몸통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망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면서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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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규제에 성인음란물은 감소

웹하드·소라넷을 거쳐 n번방·박사방으로 진화한 성착취물도 변화 양상이 뚜렷했다. 성인 대상 성착취물(일반음란물)은 이 기간 연평균 12% 포인트씩 감소한 반면 아동 대상 성착취물(아동음란물)은 같은 기간 연평균 54% 포인트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발생 건수를 집계한 ‘사이버음란물’ 혐의는 크게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불법촬영 유포 세 가지로 나뉜다. 전체 사이버음란물 발생 건수는 2014년 4354건에서 2019년 2690건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불법촬영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부가 2018년 불법촬영 유통의 근원으로 지목된 웹하드, 소라넷 등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면서 일반음란물 발생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번방 사건’과 같이 유통 경로가 텔레그램 등으로 다각화되면서 실제 피해가 음성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이버음란물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4831건으로 다시 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동음란물 건수가 전체 건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아동음란물 건수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해 전체 사이버음란물의 54%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이 비중이 16%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는 반면 이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과 사회적 규제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QR코드를 통해 서울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4대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변화 추이를 인터렉티브 그래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준영·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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