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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유치원·초중고생·교직원, 등교 전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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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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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국 유·초·중·고교생과 교직원 모두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에게도 검사 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유·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검사 키트를 제공한 뒤,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등교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1일 유치원과 초등학생 330만명에게 주당 2개씩 5주분, 총 3300만개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은 69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학교에서 자체 조사 부담을 많이 느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면 학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백신 면역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어 고등학교의 발생률이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 검사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유·초등학생은 1주에 2개씩(3월 첫째 주는 1개) 5주간 총 9개를 지급받는다. 중·고생과 교직원에게 얼마 간격으로 몇 개를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 등을 확정해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키트 마련에 필요한 재원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하지만 국고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검사 키트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등교 전 자가검사로 음성이 나와야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김보미씨(36)는 “어차피 그 동안 꾸준히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다”면서 “무작정 개학을 하는 것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선제검사를 해 양성인 사람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에 대한 교사들 불만도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12일 1만23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자체방역 체계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역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정 교육 활동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91.8%로 가장 높았고, ‘역학조사는 학교의 역할이 아니다’는 답변이 79.0%로 뒤를 이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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