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세계가 주목…'자율성과 공적책임' 균형 이뤄지도록 노력"

청와대는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드라마 종영 후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16일 답했다.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JTBC스튜디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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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드라마 '종영 후' 답변을 내놨다. 청원이 제기된 후 두 달 만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의 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조만간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며,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 청원인은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설강화'는 방영 전 이미 시놉시스 공개로 한차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해당 드라마의 방영 중지 청원에 동의했다"라며 "민주화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간첩인 남주인공을 운동권으로 오인해 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간첩인 남자주인공이 도망가며, 안기부인 서브 남주인공이 쫓아갈 때 배경음악으로 '솔아 푸르른 솔아'가 나왔다. 이 노래는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 때 사용되었던 노래이며 민주화운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승리를 역설하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1980년대 안기부를 연기한 사람과 간첩을 연기하는 사람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드라마 방영 중지를 요청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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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마감된 이 청원은 36만5119명의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발표한 답변 글에서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 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되었다"라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방심위 심의대상이 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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