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료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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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손실보상 추경 규모를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소공연은 최소 3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쟁점은 손실보상 금액이다. 소공연은 당초 정부 예산 14조원에 2배 규모인 최소 3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16조원+a(알파)로 수정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목표인데,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줘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여야의 줄다리가 계속되는 동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이 됐다. 정체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추경안이 통과돼도 올해 4월이나 지원될 상황인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번달 25일을 넘어서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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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기자회견을 찾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희웅(70) 경기 양주시소공연 부회장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올해까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접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손실보상을 통해 숨통을 틔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경기 양주에서 132㎡(40평) 규모 한식당 토담골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소상공인의 상황은 바람 앞에 촛불이다. 바람이 불어서 꺼져버린 분도 있고, 아직 버티고 있는 분도 있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손실보상 뿐"이라고 말했다. 중소여행업체들로 구성된 우리여행업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은 "신속 추경 처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인원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모임인원 6인, 영업시간 9시 등 고강도 제한을 풀어 소상공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하루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서고, 이제는 확진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이 무의미하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패한 방역지침이다.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추경처리와 영업제한 해제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단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더 이상 기약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소상공인 단체인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오는 21일부터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24시간 영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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