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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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자가진단을 받고 등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본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라는 권고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 ‘적극 권고’ 형식으로 독려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자가진단을 받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 추지 지원계획’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제공한다. 주 2회씩 등교 전 자가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 마지막 주까지 전체 학생·교직원이 쓸 진단키트 6050만 개를 지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64억 원으로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예산이 재원이다.

등교 전 자택에서 실시하는 자가진단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자가진단을 하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가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기에 등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교 전 자가진단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제시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 자가진단을 거부하는 학생·학부모들로 인해 무증상 확진 학생을 모두 걸러낼 수 없어서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유전자증폭(PCR)검사에 비해 낮은 점도 맹점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진단키트를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자가진단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권고 형식으로라도 선제검사를 시작하는 게 차선책이란 의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데 무증상에선 58%, 유증상 시에는 80% 이상의 정확성을 보인다”라며 “PCR검사처럼 불편함도 없어 자율로 시작해도 점차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증상을 보이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아보고 학교에 보낼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에 일단 권고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