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부산 부전동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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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은 윤 후보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공약을 두고 검찰 공화국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못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오히려 줄겠지만,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돼 정치적 중립은 강화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방향성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 보면 답이 분명해진다”며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했던 증언을 위증으로 몰아가기 위해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기소 가능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여 성향의 한동수,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까지 했으나 대검 부장검사들의 반대로 기소는 무산됐다”며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악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엄정하고 신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하고, 국민적 의혹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은 여권에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포장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배임 관여 부분과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유럽검찰자문위원회도 행정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는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결코 아님은 명백하다. 검찰 공화국 운운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권력에 맞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 대장동 게이트 등 수사를 엄정하게 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후진적인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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