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3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18일 정부를 향해 부채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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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3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유예는 개인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약 14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대출로도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쓰는 사례가 많다”며 “폐업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전액 일시에 상환해야 해 폐업을 하지 못한 채 연명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사들에 대해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의 수익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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