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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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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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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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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보험료는 1등급의 경우 8190원에서 7등급 3만 8030원까지 산정된다.

기준 보수는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금액이다. 가입자가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1등급 기준액이 가장 낮고 7등급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보험금 수급시 7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 없이 군 자체적으로 보험료의 30%~50%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월 보수액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1~4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5~8등급은 보험료의 40%, 9~12등급은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업종별 평균요율 2.22%로 환산하면 1등급 2만 4400원에서 12등급 10만 8470원까지 구분된다.

다만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업종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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