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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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방역 추가 지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이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로 주 2회 자가진단 후 등교토록 권고해서다. 자가진단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독려키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에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반면 학부모 거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나마 차선책이란 반론도 있다.

서울시 광진구 거주 초등학생 학부모 문모(43)씨는 18일 “지금도 아침마다 체온을 확인해 자가진단 앱에 기록하게 돼 있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학부모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가진단을 자율로 하라고 하면 학교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신학기 정상등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데 따른 불만도 있다. 등교수업은 강제사항인데 자가진단은 왜 권고사항으로 두느냐는 불만이다. 등교수업을 꺼릴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한이 따른다. 서울의 경우 한 학기에 38일까지만 가정학습을 허용한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비 고1 학부모 김모(52)씨는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시하는 것 같다”며 “학교가 등교수업을 결정하면 학부모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 왜 자가진단은 권고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 추가 지원계획’을 통해 다음 달 마지막 주까지 전체 학생·교직원이 쓸 진단키트 605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단키트를 무상 제공하는 대신 등교 전 가급적 검사해본 뒤 학교에 나오라는 의미다.

교육부가 전체 유초중고 학생·교직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제공키로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64억 원으로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예산이 재원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유치원생을 키우는 서모(41)씨는 “요즘은 자가진단키트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 이를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하니 일단 안심이 된다”며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등교 전 검사를 해본 뒤 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권고로 시작해도 점차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