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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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은 그대로 두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부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단행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주의 유행상황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모두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와 방역전문가들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9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부분적 거리두기 완화를 단행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속적으로 영업시간·사적모임인원 제한 철폐를 촉구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편안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영업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린다고 해서 손님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이 술을 한 병 더 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영업시간을 푸는 것보다 모임인원 제한을 푸는 것이 더 낫다.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한 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소한 이번 개편안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21일부터 간판 불을 밤 12시까지 켜는 방식으로 '점등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늘렸다고 해서 매출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완화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세계적인 추세에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유지 결정을 내린 지난 4일에는 2만7437명에 비해 4배 넘게 확진자가 폭증한 시점에 완화 결정을 내린 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치인 10만9831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방역지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도 "증가세가 둔화할 때까지 1~2주일 지켜본 후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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