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1시간 풀어봐야 vs 식사라도 여유 있게

18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조정된다. 사적모임은 종전처럼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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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도 못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빵 조치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긴 어렵다는 절박함으로 들렸다.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푸념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자정까지는 풀어줘야 매출이 느는데, 고작 1시간이라니 허탈하다"며 정부의 방침을 꼬집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른바 '2차 문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1시간만 연장된 방역지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다"라며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 방역 지침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공연은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한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고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 마나… 매출엔 별 도움 안 돼"

지난해 1시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방침에 대해서도 '하나 마나 한 생색내기식 완화'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완화한 바 있지만 매출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나마 손님들이 여유 있게 식사하실 순 있지만 매출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최소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는 완화돼야 회전이 된다"고 말했다. 자율형 방역체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유 회장은 "(코로나19 새 변이인)오미크론은 비교적 치명률이 낮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이 알아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서 "미접종자 손님이 혼자 오면 식사가 가능한데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 12년째 호프집을 운영 중인 김형두(58)씨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질문에 쓴웃음부터 지었다. 김씨는 "(조정안이) 별 도움 안 된다"며 "자정까지 완화하지 않는 한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택근무로 전환된 곳이 많아 손님이 확 줄어든 탓에 어제는 20만3,500원밖에 못 벌었다"며 "코로나19 이전의 20%도 안 되는 매출로 직원 월급을 제외하고 600만 원 월세조차 내기 벅차다"고 현재 가게 운영 상황을 전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