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대응 방안 기자회견

“3월 등교 학교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 대응해야”

“재택치료 지원 체계 강화, 보건소 인력 재배치”

“3차접종자 한해 거리두기 24시까지 완화”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3월 등교는 학교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등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 수업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돌봄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3월 초에 전면등교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개학을 앞두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후 등교해달라는 권고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강제나 의무화가 되지 않게 적극 안내해주고 유·초등학생 대상 진단 키트의 주 2회 검사는 유증상자에게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주2회 코로나19 선제 검사 방침을 정부가 ‘권고’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제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티기 어렵다”며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별위원회의 위상은 최고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법률상은 아니니까 특정할 수 없지만 당선자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관할하는 특별위원회여서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그는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 고용 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경 처리와 관련,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짓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해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 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해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해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취임 전 공식 권한은 없지만 당선되면 당선자의 요청사항을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 거의 없다”며 “실질적 권한이 생겨 그땐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차기 정부 책임으로 얼마든 시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3월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 바로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사면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3분의1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 죽음 방치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