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한 교육비 반납 전국 확대 검토
'사교육 유발' 과고·영재고 선발방식 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충남 당진시 당신어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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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과학고·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막을 불이익(페널티)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사교육 없이도 입학할 수 있도록 과학고·영재고 선발제도를 손보는 공약도 담았다.

유기홍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수학 영재를 키워내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과학고·영재고 학생이) 의대를 진학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고·영재고 학생의 의대 진학 시 페널티 부과는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유 위원장은 "집권 후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과학고·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진학 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 실시 중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3년간 지원받은 교육비 1,5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서울과학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지원받은 교육비 반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사교육 없이는 진학이 어려운 과학고·영재고 선발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유 위원장은 "선행학습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 100여 개에 대해 단시간 내 답을 써야 하는 것이 지필고사의 주요 내용"이라며 "과학 영재와 수학 영재를 길러내는 기능에 충실하게 선발방식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올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조정하는 '교육 컨트롤타워 재구조화'도 포함됐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고,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