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 붙은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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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은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필요했던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3일 대구지방법원은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30일 이후까지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12~18세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효력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에서만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솔직히 실효성 없는 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마당에 식당·카페에 미접종자만 금지한다고 해서 달라졌나?” “이제 역학조사도 안 하는데 방역패스 고집하는 건 사실상 백신 강요랑 뭐가 다른가요?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못 맞았다고 밖에서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다녔네요.”

대구지법의 결정에 전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방역 정책이었는데 잘됐네요. 대구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함.” “미접종자 보호 목적은 알겠지만, 솔직히 합리성 없던 정책임. 이젠 전국에 다 적용해야 한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 재판부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구 사는 사람인데 조금 불안하네요. 확진자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코로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젠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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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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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권을 지지하든 백신 접종 유무도

"상관없이 주위에 대부분 사람들 백신패스를 의아해 합니다. 그냥 백신 맞추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

ID '댄디가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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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돼도 숨기고

"출근한다는데 방역패스가 무슨 의미?"

ID 'donf****'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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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ID 'lett****'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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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참

"대구 사는데 불안하다"

ID '허니사랑'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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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각자도생해야 하는데

"자유라도 주세요. 그래야 제때 치료할 사람은 병원도 가지 이게 뭡니까?"

ID 'sunn****'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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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중증화 높은

"60세 이상은 제외잖아. 융통성 있게 했네."

ID '난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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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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