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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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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제재 동참 시사…靑NSC “국민·기업보호 만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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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러 수출통제 가능성 내비쳐

러시아 군사행동 등 사태 급변에 대응 수위 높여

靑 NSC 상임위 가동…"국민·기업 보호 만전"

이데일리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가 열려 참가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기와 손팻말 등을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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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대(對)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전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둘씩 대러 제재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AFP·CNN 등 주요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곳곳에서 폭발음이 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곳곳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23일)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러 제재 언급은 피했다. 러시아가 우리의 10대 교역대상국으로 경제적 연관성이 큰 데다, 많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속속 나오자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국에 대러 제재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수출통제 동참을 더욱 강하게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제재 동참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말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관련 대응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우크라이나 상황 대책을 논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조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출국 지원, 잔류교민 대상 안전 공지 및 철수 독려, 무역투자·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더욱 기민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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