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제재 동참해도 당장 에너지 수입에 영향 없어"
종전선언 필요성 두고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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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것이 미치는 경제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제재 동참이 에너지 수입에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수입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러시아가) 우리나라 수출의 1.6%, 수입의 2.8% 정도를 차지해 연간 32조6000억원 정도의 교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수출의 절반이 자동차 부품, 철 구조물, 합성수지, 화장품도 상당 부분 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의 70%는 에너지"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크 소재에 현대차 현지 공장과 각종 공사 상황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사하는 바에 대를 두고서 여야는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말뿐인 종전선언과 정치 행위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가운데 핵심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면서 "더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 장관은 "자주국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늘 강조해왔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 추진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종전선언 추진 중단을 말씀하실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종목표가 아니다"며 "종전선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대미 관계가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자충수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상황은 성격상 다르고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서 안보를 위한 한미 동맹은 워낙 굳건하고 견고하므로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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