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정부 지원금 지급 싯점에 중복 지원이 적절한가" 입장문 내기도

허석 순천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씩 모두 3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지역 자영업자에게 업종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세분하여 모두 3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순천시의회는 이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의문을 표시,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25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2년이 넘도록 고통을 감내해 오신 자영업자·소상공인께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실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자영업·소상공인 1만5천여명에게 모두 300억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 중단 등으로 타격이 컸던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학원과 실내외 체육시설, PC방, 목욕장업, 상점·마트, 이미용업, 숙박시설, 운수업 등 영업 제한이 가해졌던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강사, 방문판매업자와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이러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천시의 몫이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순천시의회의 몫이다"며 공을 시의회에 넘겼다.

이와관련, 순천시의회는 긴급의장단 회의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에 일단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이 통과된데 이어 2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어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해서 긴축재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중복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와 시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를 열어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