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방위비 증가율, 문정부 가장 높아…'평화 뒷받침 강한국방'에 혼신"
대선 쟁점에 靑 연일 적극발언…"선거 개입" vs "잘못된 공격 바로잡는것"
박수현 신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텐가"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해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염두에 둔 작심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한 일간지(조선일보)는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다. 대부분의 언론과는 다른 관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신문의)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시사점이 더 분명해진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오)'"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 내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강한 국방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야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대선이 다가오면 선거 관련 이슈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 청와대는 정부를 겨냥한 여론의 비판이나 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25일에는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전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얘기들로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며 "청와대는 사실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라며 선거개입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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