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유리문에 식당 직원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일시중단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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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역당국이 일간 확진 최대 35만명을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으로 예측했다. 일주일 전 예측치 27만명에서 또 다시 올라갔다. 신규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와 중환자가 3주 사이 4~5배 가량 불어난 뒤 내놓은 예측치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수는 2~3주전 신규확진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점 이후로도 상당기간 사망과 위중증 환자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처럼 오미크론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이날 돌연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 표면적 배경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패스 해제 법원 결정이 난 지역과의 형평성'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고려했다"는 발언이 당국 관계자 입에서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영한 방역 결정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나온 방역완화 신호가 아직 진행중인 오미크론 확산과 맞물려 대유행 규모를 더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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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명→35만명…또 올라간 오미크론 정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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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발생해 사흘째 16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2.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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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행의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다음 달 9일 신규확진자는 23만명 이상,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일주일만에 예측치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정 청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은 2월 말~3월 중 14만~27만명으로 예측됐다"며 "3월 초 일일 확진자 17만명, 중환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규확진자 수가 오랜만에 주춤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유행 확산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일요일인 전일보다 2만3940명 감소했다.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시작되며 주말효과(주말 검사수 감소로 월~화 신규확진도 줄어드는 현상)가 사라진 가운데 월요일 확진자 수는 주말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던 것이 2월 신규확진 추세였다. 일단 이 같은 현상이 이번주 월요일에는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발 대유행 정점이 임박한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국은 여전히 확산이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잠시 주춤했지만 확진자는 또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점 신규확진 예측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며 사망자, 중환자도 더 빨리 늘어날 우려도 켜졌다. 이날 이날 신규 사망자수는 114명으로 일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일간 위중증 환자수도 715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700명을 넘겼다. 이에 앞서 2월 1주차 146명이던 주간 사망자 수는 지난주 541명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중환자 수도 133명에서 655명으로 급증했다. 통상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수는 2~3주전 신규확진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재 확진자 수는 2~3주전 3~5만명대 신규확진의 결과물이다. 정점에 도달해도 상당기간 사망과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곧 본격적인 병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중환자 2500명까지 현재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입원과 퇴원 등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병상 가동률이 80%만 돼도 병상을 통해 환자를 돌볼 여력이 사라진다. 현재 확보한 2688개 병상 중 2200여개가 사용중인 시점부터 병상대란이 시작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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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돌연 중단…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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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확진 정점 예측규모를 더 끌어올린 동시에 정부는 이날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 다음 달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120일 만의 방역패스 중단 관련,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에 발맞춘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중단이 결정돼 연령·지역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할 필요성과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4일 전만 해도 정부는 방역패스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구지법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단에 항고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유행이)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오미크론 정점을 겪은 국가들보다 한국은 접종률이 높았고 추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추진해야 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던 만큼, 갑자기 방역체계 개편을 근거로 방역패스를 중단할 근거 역시 없다는 뜻이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이미 오미크론 확산 탓에 '3T(검사·추적·치료)' 방역을 '셀프 방역'으로 전환한 시점에 방역패스 해제를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감안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당국 관계자를 통해서도 여론을 일부 감안한 결정인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들의 거리두기 피로감과 자영업자 반발을 감안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방역완화 신호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에 70%가 찬성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상황은 반전됐다.

거리두기 완화와 '셀프 방역'에 이어 방역패스 중단까지 지속적으로 나온 방역완화 신호가 아직 정점이 어딘지 모를 오미크론 대유행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도 언젠가는 중단돼야 할 조치이지만 연속적인 (방역완화)조치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을 비교하면 접종 효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중단되더라도 접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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