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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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단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네 번째 연장이다. 이렇게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약 140조원 규모다.

고 위원장은 2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3월 말 해당 조치를 끝낼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데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가 겹치며 이를 수용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통과 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짚은 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연장기간은 6개월보다는 3개월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미 2년 가까이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부실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코로나 대출 금융지원 효과로 은행권의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11월 말의 0.48% 대비 절반 이상 하락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