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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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국방 및 안보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 메건 오설리번 전 국가안보부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서 출발한다고 미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들은 내달 1일 대만에 도착해 2일 저녁까지 머물면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추궈정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차이 총통실은 우크라이나 위기 때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대만과 미국간 유대관계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들 대표단과 차이 총통과의 만남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재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내달 3월 2~5일간 방문해 차이 총통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폼페이오 전 장관은 '개인 시민'이라며 관련 언급을 삼갔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론을 놓고 미국 및 서방과 중국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며 러시아 침공 규탄 등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가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 때도 중국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번 대표단에 대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인 약속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광범위한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평화 이외의 것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 국민의 안보나 사회 또는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무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는 이번 대표단의 방문 시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유사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번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4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이 대만을 찾은 이후 첫 공식 방문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실제 아담 쉬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미국 연방의원들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만 방어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기존 정책 지지자들은 자칫 이것이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대표단 방문을 두고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친강 주미중국대사는 지난달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면 두 초강대국은 군사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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