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정재형 금융부장, 정리=심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금융책사이자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금산분리 규제 전체에 대해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재벌의 사금고화 같은 부작용은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에 대한 대출, 보증 금지 등 행위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게 금융사와 인터넷은행 등 빅테크 간 차별, 즉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빅테크 등은 초기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고 결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소비자가 동의하면 최종 확정하는 '편면적 구속력 허용' 공약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허용하면 금융사가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2000만원까지만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이상 금액은 소송을 통해 다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줘서 대주주가 사주도록 하거나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주는 식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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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이 궁금하다. 후보는 “경제는 정치다”, “금융이 정의롭지 않다”고 했는데.

▲금융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혜택을 본 층과 금융의 혜택을 못 본 층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은 금융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그걸 못하면 오로지 근로소득만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리가 커진다. 정치인으로서 금융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것이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금융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금융 혜택을 보는 것이 기본이다.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신용자라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민간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야한다. 개인신용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있다. 금융 혜택을 못보는 층에 대한 케어를 전폭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역할이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향후 역할이 커질 것이다. 기본대출도 그런 방향에서 나온 공약이다.

- "고신용자의 금리는 낮고, 저신용자 금리가 높은 게 문제"라는 발언은 시장 원리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민간금융에서 해결하려면 시장 논리에 반한다. 그런 문제의식은 존중하되 민간 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정책금융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실시해주겠다는 청년기본대출 공약도 있다.

▲청년 기본대출이 잘못 알려져 있다. 모럴해저드와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런 게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것과 똑같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기업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 돈을 쓴다. 기업이 못 갚으면 은행은 보증을 선 신보한테 상환 요구를 하고 신보가 은행에 돈을 준다. 은행 부실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은행은 앉아서 약간의 수익을 얻는다.

청년기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보증서를 받은 다음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본인이 쓰는 거다. 돈을 쓸 때 대출 용도를 내게 할 것이다. 사치나 향락 같은 비생산적 부분에 쓰지 않게끔 하자는 거다. 청년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경험치로 나오는 통계에 기반해 보증배수를 산정해서 상환 받지 못할 것 같은 금액만 보증해주면 된다. 그 보증에 필요한 돈은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 구조다.

지금도 햇살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센 데도 미상환율이 낮다. 청년대출 금리는 3%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햇살론보다 이자를 낮게 설정했다. 나는 10％ 정도 떼이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다른 사람은 (부실률을) 5%나 3%로 이야기한다. 모럴해저드는 생각보다 없을 것이다. 청년들이 1000만원 가지고 평생 스크래치 날 일을 하겠나. 한 달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버는데, 우리 청년들을 얕보지 마라. 신용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신용이 다운되면 얼마나 어려움 겪는지를 알면 청년대출이 은행 부실을 초래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1000만원 줬을 때 내수시장에 돈이 돌면서 가지고 오는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승수효과가 있고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기본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출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라 불러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신용등급에 스크래치 난다. 신용등급과 무관하지 않다. 갚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다. 취업하기 힘들다. 돈을 빌렸을 때 나의 책임이나 미상환 됐을 때 어떤 의미일지 교육을 잘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저신용자도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하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풀어야 하지 않나.

▲고민이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걱정하지만 더 큰 걱정은 가계부채다. 선진국은 코로나 시국에서 국가부채가 늘고 가계부채는 안 늘었는데 우린 이상하다.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총액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학자금, 전세자금, 병원비 같은 걸 빌려야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다 보면 항상 고통이 따른다. 이런 실수요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도 예외를 만들어서 열어주겠다고 했다.

-주택을 살 때는 대출규제 예외 적용을 못받나.

▲이재명 후보가 생애 최초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로 해서 대출해주기로 공약했다.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은행의 자율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반론도 나오는데, 대출 가능금액을 최대한 그렇게 해준다는 의미다.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은행이 판단해야 한다.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경기전망, 은행의 책임있는 대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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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공약 했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공식 공약에서 빠졌다. 지금처럼 금리인상 속도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도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 일을 하다보면 20~30% 이자 내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나 싶다. 융자를 해서 돈을 받아서 갱생해야 하는데 고리의 이자를 계속 낸다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현실적으로도 최고금리를 낮춰놓으면 불법 대부시장으로 쫓아내는 구축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최고금리 인하를 전혀 검토 안 할 수는 없다. 불법 대부시장으로 넘어가는 비율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한다.

예전 상황을 보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도 금융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았다. 대부업체도 돈을 떼이느니 이자를 낮춰서 갚게 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럼에도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로 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시국이다. 내부에서도 찬반론이 많은 이슈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공약했는데, 금융사 입장에선 곤란하지 않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경우, 금융기관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분조위가 행정심판을 하는 구조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보다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설 수밖에 없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 분조위 결정이 소비자에게까지 실질적 혜택이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소비자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비자가 분조위 결정에 동의하면 금융사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분조위가 확정하게 하자는 거다.

그러나 이걸 무한대로 확장하면 헌법에도 나와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편면적 구속력 허용하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거냐.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금액을 다 하면 소송이 원천적으로 무시되는 거니까. 소비자 피해 2000만원까지만 적용하자는 거다. 소비자 피해 금액이 적을수록 소송할 실익이 없고 소송비가 더 든다. 다만 더 큰 금액은 소송해서 다투라는 것이고, 일정 금액 이하면 편면적 구속력 적용을 받는 거다. 분조위가 독립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분조위 구성과 역할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잘 해나가야 한다.

-최근 금융사들의 이슈는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이다. 빅테크가 금융을 하게 되면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비금융사들은 금융업을 할수 있는데, 금융사들은 비금융업에 진출하기 힘들어 불만이 많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게 많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이 "역차별이다", "빅테크만 봐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무위를 하다 보면 혁신의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보다 떠오르는 사업에 관심이 높다. 떠오르는 산업이 혁신을 이끌고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고, 그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혁신을 더 잘 하게 기존 규제는 예외로 해주겠다는 게 규제 샌드박스이고 이걸 적용하면 혁신이 가속화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소외받고 투자자들도 외면을 받는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사회성 합의 내지 묵인 속에서 빅테크를 지원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사들의 불만이 나왔다. 동일행위에 대해선 동일규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은행업이니까, 보험이니까, 카드니까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대출업무를 해주는 것이니까 업권별로 제대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규제도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

▲그건 아직까지 논의하기가 이르지만, 2018년에 인뱅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만들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은행을 34%까지 소유하게끔 할 수 있게 해줬다. 금산분리라는 게 금과옥조는 아니다. 당내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카카오뱅크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본다. 20, 30대들에게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온 일종의 메기효과라고 할까. 은행권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좀 아쉬운 건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초기과정에 리스크 있는 것만 하긴 어렵다는 항변도 있지만 비판을 받아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구체적 행위규제를 통해서 금산분리가 안됐을 때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관련법에 특수관계인에게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 못하게 하고 원천적으로 법인대출도 못하게 행위규제를 하면 된다.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행위규제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금산분리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진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윤동주 기자 doso7@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경제 사이클이나 글로벌 유동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너무 높게 잡았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한다. 국내 주식시장을 디스카운트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 정보 비대칭을 떠나서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공모가 벌어지는 것이다. 짬짬이 한다고 하면 누가 시장에 들어오겠나.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 비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주가 조작과 시장 조작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개미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부분인데 옛날보다는 개선됐다. 소액 주주 의사를 무시하고 물적 분할하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물적분할은 사실상 금지하겠다. 물적 분할을 하긴 하되, 소액주주들에게 물어보고 하란 이야기다. 배당을 적게 해왔는데 배당성향도 높여야 한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수요기반 넓혀가려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후보가 이야기한 거다. 60조원 정도 신규자본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기금도 한계는 있지만 코스피를 높일수 있다. 중장기 투자자는 정부가 세제와 인센티브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렸다. 소액 주주에 대해선 배당은 저율의 분리과세하자는 것 역시 공약이다.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기본적으로 설정해놓고 금융회사가 그에 맞게 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 도입된다.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시프트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머니무브가 이뤄질 수 있다.

- 주식을 물적분할하면 기존 회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적분할이라는 게 지금은 소액주주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모회사 이사회와 주총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자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모회사의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사람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서 대주주가 반대하는 이들의 주식을 사게끔 할 수도 있다. 이러려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니까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모회사인 LG화학의 몇 배가 된다는 건 애널리스트들도 이해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 형성됐다. 예전에 보통주와 우선주 간 괴리가 컸다. 우선주가 배당도 더 주는데 그랬다. 결국은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를 따라가긴 했지만. 너무 거품이다. 물적분할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기존의 자회사가 분리해서 나갔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윈윈이 된다. 그런데 자회사 주식은 안주고 모회사 주가만 빠지고 자회사 주가는 몇 배로 올라간다.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다.

-시중은행이 사상최대 이익을 냈고 성과급 잔치, 배당 잔치도 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사기업이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대출금과 이자가 상환 유예되는 바람에 연체율이 낮아졌다. 이런 때일수록 어느 정도 대출 부실이 생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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