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해지면 북한이 향후 무력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손효종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4일 발간한 '우크라이나 상황의 대북 시사점과 한국의 고려사항' 제목의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의도가 '현상변경'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강도를 높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중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미·러 갈등까지 심화하여 위기가 고조되면 한반도 관련 안보 상황에 전략적 공백 내지는 틈새가 발생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여 현 상황을 시험해본다거나,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도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ICBM 재개)모라토리움(유예)을 철회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관심과 역량이 분산되고, 중·러의 대북 제재 동참 개연성이 감소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전망한 뒤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는 모라토리엄 철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접경지역에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군대를 집결시켰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민감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실질적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손 연구위원은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계기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북한이 향후 안전보장 및 관련된 실질적 행동 등을 수반하는 강화된 형태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몸조심하기보다는 같은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대화보다는 대결을 추동하거나 고립주의적 장기전을 준비하자는 세력이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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