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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침공중단' 호소한 국제법정…러시아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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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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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바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이 폭파한 브로바리 인근의 다리를 우크라이나 군이 바라보고 있다. (C)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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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유엔 최고법원이 7일 개회한 재판부 청문에 불참했다.

AFP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본부에서는 이날부터 이틀 간 '러시아의 침공 중지 명령'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와 상대 측 러시아의 주장을 듣는 청문 절차가 열렸다.

청문회 첫 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는 다음날 대응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마련된 러시아 측 변호사석은 공석이었다. 청문 절차를 진행한 미국 국적의 판사는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재판부에 '우리 정부는 구두 절차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통고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 법원이 러시아를 상대로 지난달 24일 시작한 "군사 작전의 즉각 중단"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러시아는 군사 작전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행하는 대학살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은 수일 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가 법원의 명령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해당 국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요청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안보리에서마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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