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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침공' 러시아, 이번엔 국제사회 제재에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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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비우호국' 지정… "루블화로만 채무상환" 요구

전문가 "러, 쓸 수 있는 카드 많지 않아 큰 영향 없을 것"

뉴스1

러시아 루블화. 2022.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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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자국에 대한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외교·경제 등 분야에서 '보복성'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스위스·싱가포르·대만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자국에 각종 제재조치를 부과했단 이유에서다.

러시아 정부는 일단 이들 '비우호국'을 상대로 한 자국 기업·정부 등의 외화 채무(월 1000만루블·약 8850만원 이상)를 러시아 루블화로만 상환토록 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러 경제·금융제재 때문에 러시아 주요기관과 기업 등의 미 달러화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루블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러시아 측의 비우호국 지정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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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대사관. 2022.3.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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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이미 각종 제재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란 이유에서 우리나라 등에 보복성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러 제재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경제의 50%를 차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동참한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러시아가 비우호국 주재원이나 학생, 대사관 등에 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로부터의 후속 제재조치가 한러관계나 양국 간 무역 등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란 얘기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이번 러시아의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먼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상호 제재 해소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제한을 유럽 등 국제사회에 대한 보복조치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러시아가 자신들의 소득원을 먼저 차단하는 자해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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