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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尹 '만감' 교차할 첫 회동은…MB 사면 얘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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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의 어색한 대면…대통령과 당선인, 과거엔 대선 뒤 열흘 내 회동

당선인 '최우선과제' 의제 들고올듯…'적폐수사' 등 민감이슈 거론 주목

연합뉴스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언제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 검찰의 총지휘를 맡길 때만 해도 양측은 '한배'를 타는 듯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은 야당 대선후보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는 등 두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악연'으로 얽혔다는 점에서 첫 회동은 한층 주목받고 있다.

회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현직 대통령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 의제들을 들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이른바 '적폐 수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얘기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역대 대통령, 열흘 안에 당선인 만나…文-尹 회동 조만간 이뤄질듯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음주 내에 윤 당선인과 회동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윤 당선인으로서도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2017년을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대부분 열흘 이내에 이뤄졌다.

2012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대선 9일 만인 2012년 12월 28일 회동을 했다.

4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처리 방안을 포함해 국정 인수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2007년에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당선인의 회동이 대선 9일만인 2007년 12월 28일 이뤄졌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방안 등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양측은 이듬해 2월 3일에 두 번째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고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것이 이례적으로 2차 회동까지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동에서는 당선인 측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때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노무현 당시 당선인의 회동이 대선 후 불과 나흘 만에 성사됐다.

◇ 코로나 방역·소상공인 지원안 등 의제 오를 듯…MB사면·적폐수사 관심

이번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오를 주제는 역시 코로나 방역 대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 자리에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민생이슈 외에도 민감한 정치현안이 거론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며, 지난해 가석방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후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여부는 물론 임기 내에 사면을 추가로 할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만큼 당선인의 '건의'를 거쳐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지난해 12월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나 판단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미래를 위해 잘 조화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번 회동에서 대선 도중 화제가 됐던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사과를 요구하며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만일 이 문제가 거론될 경우 회동 분위기가 냉각되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신·구 권력간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칫 원활한 정권 이양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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