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제공) 2022.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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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그간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차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두고,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불린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를 80%로 가정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9억7000만원(한국부동산원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아파트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금리 연 4.5%) 7억7600만원을 받는 경우로 예로 들면, 이 부부는 매달 393만2000원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부의 DSR은 67.4%로 규제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이 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선 연소득을 1억2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DSR 규제를 조정하지 않는 한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공약이 되는 셈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에 지난해(연 증가율 5~6%)보다 낮은 4%대 중반의 총량 목표치를 부여했다.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한 LTV가 확대되더라도 은행권의 대출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향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에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나 DSR 등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 2016년말 87.3%에서 지난해 6월말 104.2%로 급증했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증가폭이 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공급 정책이 맞물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기가 도래할 경우 은행이 떠안는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LTV가 완화되면 취급하는 여신 규모도 커지겠지만, 리스크 비용 역시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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