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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드디어"....尹 방역지원금 1000만원 '준비 중'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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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안철수에게 직할 부탁한 상황"
후보시절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해"
자영업자 "기대하지만 빠른 조치 필요"
"지금도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많아"
일부 자영업자 "매번 희망고문 괴롭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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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히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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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04. marim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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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움직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선 "기대한다"는 반응이 많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도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때 추가 지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침 공약으로 1000만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50조원을 약속한 상황이라 기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뭐든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도 "후보 시절부터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코자총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1000만원 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금일 뿐"이라면서 "손실보상 기준 시기를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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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이 정부지침에 반발해 진행된 '24시간 영업' 마지막날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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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지금까지 공약 지킨 사람 있었나. 정상적인 영업시간이라도 돌아오길 기도해 본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은 "주긴 줘도 빨리 안 줄게 뻔하다"며 "코로나 확산이나 잘 막아서 거리에 사람이라도 많이 돌아다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정권 바뀌든 뭐 하든 아무도 자영업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만 호구다", "안 지킨다. 아니 못 지킨다에 한 표", "매번 희망고문에 괴롭다", "세수 조정하거나 추경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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