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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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원금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 온 재정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19조2000억원의 소요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최소 수십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오는 5월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하기 전까진 협의가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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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은 오는 5월께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 본지급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도 이번 달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은 전날 선거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재래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직접 만났다. ‘1호 공약’이었던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32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9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말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소요재원만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정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에는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이다. 연초부터 추경을 위해 이미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량을 늘렸고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이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입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비상체제로 버텨 온 한국경제가 정작 코로나19 회복기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더 늘릴 경우 자칫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견지해 온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고민이 깊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추경안 편성 작업은 빨라야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무리가지 않고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을 차출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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