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이관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결정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 여부 및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 유지 여부가 대장동 특검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6월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기 전에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23일 상임위원회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끝에 도출한 결과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다. 법사위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예정된 국민의힘으로의 법사위원장 이관을 앞두고 민주당 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대장동 특검이 대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 요구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며 별도 특검 임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간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상설특검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게 되면 아무래도 특검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근거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내세웠던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이라는 점이다.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진행한 협상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합의를 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막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넘긴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면서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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