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특검 등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지원' 손실보상 공약의 취지를 살려 여야 간, 당정 간 합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장동 특검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 문제는 여야 의견이 합치된 사안"이라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조속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지원'의 취지를 살려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즉각적 협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에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온전한 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공약한 만큼 큰 틀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달 16조 9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16조 9000억원은 너무 작다며, 온전한 보상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차기 임시회에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초과세수 및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 확보를, 국민의힘은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해왔다.

현행 80%인 손실보상률을 얼마나 늘릴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윤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 처리도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과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설 특검법에 기반한 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 #특검 #민주당 #윤석열 #윤호중 #손실보상 #2차추경 #대장동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