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대통령에 짐 지우는 것"
野 "퇴임 전 스스로 풀고 가셔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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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회동이 불발될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똥이 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초엔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사면요청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회동 불발로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여당에선 현 정부 사면 불가론이 나오는 등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는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민주 "尹이 취임 후 사면하라"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과 신경전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불가론까지 나오는 등 부정적 기류가 전날보다 강해졌다.

김두관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취임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당선인이 취임하고 (사면)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탄희,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윤건영 의원 등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직속인수위원회 구성을 보고 '윤석열 정부'를 '2기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힘 "文 대통령이 결자해지"

국민의힘은 여전히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사면 요구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것이 윤 당선인측 설명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MBC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진작 됐어야 하는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풀고 가시는 게 본인도 정치적 부담을 더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 두명이 한 정권에서 수감생활을 4-5년씩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통령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앓아온 병이 있는데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면 문제가 '신구 권력간 신경전'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